주한미군철수론은 시기상조...베이커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14일 하원 소위증언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에 관해 운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베이커장관은 하원 세출위의 해외활동소위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로버트 브라젝(민/뉴욕)의원으로부터 필리핀주둔 미군기지의 감축을 위한 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현단계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군과 같은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와 같이 말했다. 베이커장관은 "만일 우리가 철군단계에 이르려면 한국인들 스스로가 그들의군대를 상당히 강화시킨 뒤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라젝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력있는 경제"를 이룩했으며 북한의 두배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자신들의 이익을보호하기 위해 북한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질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예산적자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위해 해마다 수십억달러씩을 써야 하는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베이커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덕택에 한국이 활력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 그러나 한국이 "채무국가의그늘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커장관은 지난 2월27일 부시대통령이 서울을 방문, 노태우대통령과회담했을때 주한미군의 유지비와 관련된 방위분담의 중요성과 "경제적 성공에상응하는 세계에서의역할을 받아들이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이제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