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사업 372건 임기내 완료방침

정부는 올해 6조5,000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9만채를 건설하고 도시영세민집단거주지역 101개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등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 25건을 새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까지 대통령 공약사업 가운데 예산사업 6건과 비예산사업 93건등 99건이 실천된데 이어 금년에 비예산사업을 포함 모두 65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며 전체공약사업 총 459건중 나머지 295건은 내년이후 끝낼 계획이다. *** 정부, 92년까지 총 41조5,000억 투입 *** 정부는 이와함께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92년까지 41조5,000억원을 투입, 공약사업의 81%에 해당하는 372건의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상오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대통령의 공약사업중 작년까지 섬천댐건설, 노동연구원 설립, 김포공항 확장, 강릉비행장 확장, 호남선 복선화, 중앙선 전철화등 6개예산사업과 노동3권의 강화등 비예산사업 93건등 모두 99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금년중 59개 비예산사업 완료 *** 조부총리는 이에따라 금년에는 예산사업으로 임대주택건설, 도시영세민주거환경 개선, 여천공업기지 항만건설, 목포비행장 건설, 울산비행장 확장, 방위병 복무여건및 처우개선등 6개 예산사업과 농업용 전력요금 조정, 제2 중소기업은행및 이북5도은행 설립, 중소기업 창업절차간소화등 59개 비예산사업을끝내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대통령이 지방순시에서 약속한 사업은 대부분 대통령선거당시의 공약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을 계속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전제, "올해 연두순시중에 신규로 약속한 사업중 영세민주거안정을위해 시급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금년부터본격 추진될 방침이며 수도권 신공항건설등 나머지 신규 약속사업도 현재 주무부처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및 재원조달계획등을 검토중이므로 그결과가나온뒤 재원사정을 감안해 적극 추진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업은 모두 459건으로 이중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185건에 총 투자소요액은 58조6,000억원이며 비예산사업이 274건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경제부문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어촌및 중소기업지원부문이 79건 경부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이 125건 의료보험, 임대주택건설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82건 교육기회의 균등화및 문화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이 73건 일반행정및 기타사업이 100건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