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국지정 의연히 대처, 실정에 맞추어 시장개방 추진...최외무

정부는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전면수용하는 것은 졸속한 단기대응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우선협상대상국 지정회피에 급급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최호중 외무장관은 16일상오 전경련회장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최 월레조찬강연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대미흑자에 따른 통상마찰이 한미 양국간에 존재하나 일부 현안을 해결한다해도 미국내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때 우선협상 대상국지정의 회피는 기대난망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은 보복조치가 아니며 협상을 통해대상국의 전반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므로 줄것은 주고 지킬것은 지켜나가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 대미무역흑자의 적정수준을 관리하고농산물수입자유화 예시계획(89-90년),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제도 완화 계획등우리실정에 맞는 시장개방계획의 조기 수립및 추진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북방경제정책에도 언급, 기본적으로 민간주도, 정경분리 원칙 아래 추진할 방침이나 진출대상지역및 추진사업의 내용등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노력이 민관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하고 성급한 진출기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 경제적 실익이나추진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라든가 우리 업계간의 과도경쟁의회피,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감방지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