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의료보험통합에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최근 국회에서 가결된바 있는 의료보험의 통합법안은 통합의 명분인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기는 커녕 봉급생활자인 근로자나 사용자의 부담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므로 현행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방식에 의한 국민개보험은 의료자원과의료인력의 8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의료혜택의 도농간 격차라는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선은 일정 지역만을대상으로 해 통합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후 효과를 검증해가며 점차 통합실시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