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긴장완화는 3단계로...상호승인/병력격리/병력감축

일본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일본국제포럼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보장과 긴장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2중 노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7년 10월부터 약1년반에 걸쳐 일본내 정계, 학계, 경제계 주요인사들과의 집중토론과 자체연구분석결과를 정리한 이 포럼은 15일 다케시타총리에게 낸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안정과 협력비전"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우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을 비롯 미/일/중/소등 6개국을중심으로 협의기구를 설치, (1)미/일/중/소등 4개국에 의한 남북한 상호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고 (2)신뢰조성책으로 병력을 상호격리시키며 (3)서로 병력을 감축하는 3단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2개 항목의 제언을 통해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을중심으로 한 안전보장체제를 기반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하며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정치 및 군사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나 작전권이양등을 통해 한국군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