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대상국 지정"피하기위해 정부 대미접촉 강화

정부는 오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포함되지 않기위해 일차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선정의 직접적근거가 되는 수입퉈타제 교과서무단복제 비관세장벽등 우선협상대상관행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 월말께 실무단파견 개방설명 ** 또 원만한 통상현안해결을 위해 실무협의단은 물론 부총리 상공장관등 각료급을 미국에 파견,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현대 삼성 대우 대한항공등 대미수입 10대기업을 선정, 미업계 및 의회에 대한 민간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한미통상과 관련한 미국내 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행정부가 신통상법상 5월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작업을 본격 추진하고있는가운데 통상관련전문가들은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이포함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견해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되지않도록 수입궈타제 국내에서의 영화상영방해, 교과서무단복제등 지적소유권보호의 미이행사항 국제수지를 이유로한 쇠고기수입규제 특별법상의 수입제한등 비관세장벽과 같은 우선협상대상관행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개방 통신시장개방 외국인투자 및 국산화정책등 미측의 관심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곧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하순에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한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 개방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통상현안을 협의토록 하고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및 우선협상대상관행보고서에 관한 우리측 검토결과를 설명키로했다. 또 우선협상대상국선정절차의 진행과정을 보아 4월중순 상공장관, 4월하순이나 5월초에 부총리의 미국방문을 추진하는등 대미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반적인 통상분위기개선을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통상정책에 영향이 큰 미상/하원의원보좌관 10명을 초청하고 17,18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간담회에 이형구 기획원차관을 비롯 외무 재무 상공 법무등 부처관계자를 보내 업계의 우호적인 협조를 얻기로 했다. 또 내달 12,13일 제2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하고 3,4,5월에 농산물구매사절단 대미종합구매사절단 미주구매사절단등을 집중파견하며 대한항공등 대미수입 10대기업을 선정, 미관련업계 및 의회측의 인사에 대한 민간홍보를강화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