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체제 부정세력 철저한 응징지시...허법무장관

법무부는 17일상오 대검회의실에서 허형구 법무부장관주재로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검찰권 행사방향과 법질서확립대책등 검찰의 당면과제를 논의했다. ** 검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보루 강조 ** 허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민주주의 질서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돼야한다"고 전제하고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각하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용공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단호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또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사회의 치안상태에 관해 커다란 불안감을느끼고 잇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비상한 결의로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주기적, 파상적인 단속을 벌이고 모든 불법과 무질서를 단계적으로확실히 잡아나가되 모든 분야에서 법집행이 의연하고 엄정/공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만연되고있는 폭력적 파괴행위가 노사분규, 학내분규, 이익집단분규로 위장하거나 이에 편승한 불순분자들의 정치투쟁 또는 이데올로기투쟁일 수 있다는 점을 꿰뚫어 보지못한채 민주화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소란이라고 안이하게 보는 잘못된시각이 없지않다"고 지적하고 "법파괴적 집단사태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자유민주체제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이 사회에 법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줄것"을 강조했다. 이날 검사장회의에는 전국 4개 고검 검사장과 12개 지검 검사장 및 법무부와 대검간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