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비유학 자유화 전면 보류

해외 자비유학 자유화방침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 문교부는 지난 1월6일 고졸이상 학력소지자가 자비유학을 갈때 치러야하는 외국어시험을 폐지, 고졸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비유학을 갈수있도록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에서절차까지 마쳤으나 지난16일 열린 국무회의는 개정안통과를 보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던 유학자격시험을 오는 4월에치르기로 했다. *** 각의 "부유층자녀 사치성 유학등 부작용 우려 *** 국무회의는 자비유학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이 제도의 장점보다 대입낙방생의 도피성유학이나 부유층자녀의 사치성유학등 부작용이 클것을 우려,유학자유화조치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당초 올해부터 해외여행이 저년 자유화됨에 따라 외국어시험을거치지 않은 편법유학을 사실상 규제할 수 없고, 국가에서 유학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수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비유학 자유화방침을 마련했었다. 문교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유학알선업체에도 고졸자와 대입낙방생들의 유학문의가 잇따랐다. 문교부관계자는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학자유화문제는 당분간 재론할 수 없게됐다"며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편법유학을 규제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