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결부 국민투표 않겠다" 청와대 고위당국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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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앞으로 국민투표 방식의 중간평가는 여야공히 합의하고 거기에 국민적 합의까지 바탕이 되지 않는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투표에 의한 중간평가는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 당국자는 중간평가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내에서만 할수있다고 전제하고 "여권은 중간평가의 유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국의 향방을 거는 혈투식의 평가는 받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지난 업적을 갖고 국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을수 없게 돼있으며 바로 이점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까지 낸점을 상기시키면서 "여권은 이같은 점을 감안, 헌법을 확대 해석해서까지 신임이 걸린 중간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