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COM규정 준수땐...1억5,000만달러 수출 감소

한국이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정을 준수할 경우 연간 1억5,000만달러정도의 수출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 첨단제품의 대공산권수출통제로 공산권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감소규모는 2,300만-5,000만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로인한 대서방국가와의 간접적인 교역축소규모 또한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공산권수출은 섬유 신발 철강등의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총수출의 3-5% 수준에서, 금액면에선 연간 50억달러선에서 상당 기간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