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실명제 강력추진..조부총리, 부의 공정분배에 역점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경제의 질적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의 제한, 부의 공정한 분배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부총리는 21일 "소수국민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의 분배가공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화합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둔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종합토지세제,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조치들을 일정대로 강력하게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또 "경제정책은 단순히 경제지표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는안된다"고 강조하고 "경제발전이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노사문제와 관련, "공권력이 형평을 잃어 근로자보다 사용자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국자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는데 공권력이 만능이 아님을 알고 노사 모두가 자발적인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통상마찰에 대해서는 "한국과 같은 작은나라는 강대국과의 부드러운 외교관계를 통해 실리주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등 교역상대국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