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산업 참여 자유화...무노동 무임금원칙 지켜져야

한승수 상공장관은 오는 6월말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계획기간이 끝나면자동차생산과 기술개발등 모든 부문에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완전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공, 자동차5사 사장단과 간담회서 밝혀 **** 한장관은 22일 낮 서울 르네쌍스 라마다 호텔에서 자동차5사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분규대책과 한미 자동차산업협력체제 구축문제등 자동차업계의 주요 현안을 협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국내자동차산업의 외국 다국적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자동차산업의 참여는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5사사장단은 이날 자동차산업이 계열화생산체제라는 특성을 감안, 5사의 임금협상시기를 매년 4월15일에서 5월15일 사이로 통일하기로 했으며관련 부품업체의 임금협상시기도 통일하도록 업계가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에대해 노사분규에 따른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 산발적인 연중노사분규를 일정기간안으로 유도해야 하며 노조의 쟁의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이 원칙이 지켜져야 분규의 장기화를 방지할수 있을 것이며 늦어도 91년까지는 일본의 춘투수준에 도달해야 경쟁력유지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수출의 대미의존도가 85%나 되는 우리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통상마찰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농동적이고 실질적인 산업협력을높여가야 한다고 전제, 오는 5월2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자동차부품산업협력회의에 5사가 적극 참여, 미국의 고급기술과 방대한 시장, 한국의 노동력과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부품수입과 기술도입, 합작투자등을 미국으로 다변화하도록 요청했다. 한장관은 자동차업계의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총투자계획과 관련,여신규제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나 자동차산업의 국제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 일본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스타일링등 핵심기술의 독자개발을 위해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