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팽창 10%선에서 억제...경제기획원

정부는 내년에도 소득보상요구가 분출되고 복지향상을 기대하는 사회적분위기가 지속돼 재정수요는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입기반은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취약해지면서 재정운용 여건에 제약요건이 클 것으로 보고 내년도 국가예산증가율을 경상 경제성장률 범위안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은 예상 경상성장률 11.3%(실질성장률 7.5%)보다 약간낮거나 비슷한 10%내외의 팽창 범위안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여 올해 예산증가율(계획기준) 10.9%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작년에는 각 부처별로 전년대비 30% 증가 이내에서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도록 했으나 금년에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법령에 의한 경비, 차입원리금 상환 정부차원의 대국민 약속사업,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확정 공표된 사업등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수준에서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했다. *** "90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 경제기획원이 마련,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90년도 예상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중 국내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 및 원화절상등에 따른수출신장세둔화로 경제성장이 금년에 비해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물가 역시 노사분규 및 농축산물가격 인상요구, 인플레심리의 지속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팽창을 예산 경상성장률 이내에서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를 "균형/복지/절제"에 두고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아래 보조금, 기금출연등 경직성 경비를 비롯한 기존 세출을 재검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를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실명제, 재산소득종합과세제, 종합토지세제등 2단계 세제개편에 착수하며 복지기반 확충과 함께 낙후부문의 균형개발, 치안역량 강화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경제기획원은 오는 10월2일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