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 통한 금리인하 역효과 많아...한은 보고서

최근들어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당초 책정한 목표수준내에서 억제,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를 봉쇄하는 등 통화관리의 지속적인 강화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24일 "통화정책지표로서의 통화총량과 사장금리"라는 보고서를 통해우리나라가 현재 금융및 자본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의 임금상승과 원화절상으로 경기둔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때 시장금리의 상승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은 통화공급량의 부족때문이 아니라물가 불안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및 부동산투기의 재연과 주식시장의 활황등으로 확정금리부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안정증권등 각종확정금리부 채권의 공급을 크게 늘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 통화공급량의 증가를 통해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통화공급량 증가시 일시적으로는 명목및 실질금리가 모두 떨어질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겨명목 시장금리가 오히려 통화증발 이전 보다 상승하는데다 통화증가를 통해 시장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에는 통화가 누적적으로 증가, 인플레가 가속화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통화목표 수준을 유지하며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에 쐐기를박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봉쇄하고 통화안정증권을 비롯한 각종 통화채권의 규모및 발행시기 조절등 별도의 시장대책을 통해 시장금리의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