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요금 인상 가속화...물가교란 요인작용 전망

교통, 통신과 음식, 숙박요금등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지난해 이후가속화되고 있어 물가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공공서비스요금동향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전기/가스요금과 수도, 운송, 통신, 교육의료비등 사회서비스요금, 공공행정및 음/숙박요금, 오락, 문화요금, 이발, 세탁료등 개인및 가사 서비스요금등 제반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률은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관련요금의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83년이후 가장 높은 5.8%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공공행정및 위생요금이 특허료등의 대폭인상에 따라 45.5%나올라 공공요금인상을 주도했으며 음/숙박요금이 9.5%, 교육비와 의료비등사회서비스요금이 6.8%(교육비 8.2%, 의료비 5.5%), 이발료와 세탁료, 잡부 임료, 인화료등 개인및 가사서비스요금이 5.5%, 공연장 입장료등 오락/문화요금이 4.2%, 운수요금이 1.5%씩 각각 인상됐다. 반면 전기/가스요금은 7.8%, 전신/전화등 통신요금은 3.9%가 각각 인하됐으며 수도요금과 부동산중개료등 기타 서비스요금은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요금은 특히 인상요인을 안고도 지난해에 인상이 보류된 요금들의 인상이 올들어 잇따라 이루어져 지난1-2월중 시외버스료가 14.2% 인상된 것을 비롯, 중고교 수업료가 최고 9.55%, 음식요금이 12.5-25%, 잡지구독료가 5.3-25%, 가사서비스요금이 15.1-25%씩 각각 올라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요금과 사립대등록금, 택시요금등의 인상이 예상되고 상수도요금(10%선), 의료비(8%선), 우편요금(1종 25%선), 고속도로통행료(5%선)도 각각 오를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정한 공공서비스요금인상 5%선 이내억제목표는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