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가억제에 총력...가격인상권 중앙정부서 행사

중국은 24일 지방정부에 이관했던 가격인상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하는등중앙정부의 물가통제권을 회복,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회의에서 발표된 중앙정부의 물가통제책은최근 중국이 기록적인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억제하기위해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개혁감속책의 일환인데 지난20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펑"(이붕)수상이 중국이 당면한 핵심경제문제로 인플레를 꼽으면서 앞으로 몇년간 더욱 엄격한 중앙통제와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이날 물가국장이 발표한 물가통제책은 국무원이 모든성및 지방정부들에 "물가억제목표선"을 부과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가격결정권한을 집중시킴으로써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신화사통신이보도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중가격체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관리들은 이중가격제를 이용, 국가통제가로 사들여 자유시장가로 내다 팔아 막대한 가격차액을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