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268개 품목 개방...정부, 개방예시계획안 마련

정부는 올해부터 91년까지 268개 농수산물을 개발,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을 85%로 높일 계획이다. *** 89년 딸기통조림등 85개, 91년 파인애플등 92개품목 수입자유화 *** 25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89-91년간의농수산물개방예시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딸기통조림/낙화생기름/오리고기등 85개품목, 내년에는 밀/옥수수/포도주/닭고기/파인주스등 91개품목,91년에는 유채/파인애플/꼬냑/위스키/브랜디등 92개품목을 수입자유화하는등3년간 모두 268개 농수산물의 수입을 개방키로 했다. **** 3년간 2,280억원 마련, 생산농가 보조 **** 정부는 이와함께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3년간 2,280억원의 재원을 마련, 수입개방으로 감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조해주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때도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물개방예시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대통령의 재가를받는대로 4월초순께 발표한후 15일께 방미하는 한승수 상공장관으로 하여금미통상대표부(USTR)에 이 예시계획을 설명해 농수산물개방문제로 우리나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예시계획에는 그동안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한 대량수입곡물/고부가가치품목(쇠고기등)/임산물등 127개 품목중 74개가 포함돼 있다. 268개 개방예시품목은 곡물이 밀/옥수수등 25개 과일이 바나나/파인애플/멜론/키위등 19개 축산물이 면양고기/사슴고기/오리고기등 24개 사료가 배합사료/알팔파/콩깨묵등 10개 가공식품이 젤리/육즙/딸기주스등 64개주류가 포도주/과실주/위스키등 22개 수산물이 95개 기타가 복숭아씨/떡갈잎등 9개이다. 이번 예시계획 품목중 90년에 개방키로한 옥수수와 91년에 개방키로된 콩은 농림수산부가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단계에서 제외될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수입이 제한된 농수산물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 501개, 특별법상제한 183개등 모두 684개품목으로 수입자유화율이 71.9%인데 91년까지268개품목이 개방될 경우 수입자유화율은 85%(일본 71년, 대만 74년 수준)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