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개별위원회 가입 검토

정부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중간단계로 OECD산하의 철강위원회, 개발원조위원등 일부 개별위원회에 가입할것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개별위원회 가입은 OECD비회원국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OECD준회원국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OECD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강대국으로부터 OECD철강 및 개발원조위원회와 경제정책위원회 산하 제6조선조업부회에 가입할것을 권고받고 전향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철강위원회 가입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반덤핑협정등을, 조선작업부회 가입국은 자국의 선박건조자금 지원금리를 연 6-8%로 제한해야 하는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지난 86년부터 이에 다르고 있어 당장가입해도 부담이 없다. 다만 개발원조위원회의 경우 대개발도상국 원조금을 연간 GNP의 0.7% 수준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입국들의 실제지원규모는 0.3%수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0.03%정도이다. 정부당국자는 유럽국가들이 EC(유럽공동체)통합으로 블록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기 대문에 이 시점에서 이들 유럽국가가 주요회원국인 OECD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금년중 우리측의 가입검토와 함께 OECD와의 가입절차협의등이진행돼 내년안에는 가입이 실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