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라"...미 상공회의소/영화협회

미 상공회의소와 영화협회 및 각종 식료품위원장등 21개업종단체와 회사들은 한국을 미종합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와 관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최근 USTR(미무역대표부)에 요청했다. 이는 불공정무역국지정 작업을 진행중인 USTR가 지난 24일까지 접수한 총37건의 업계의견중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따라 한국이 일본 대만 EC(유럽공동체)보다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7개 업종 단체와 회사들로부터, 대만과 EC는 각각 8개와 7개 업종단체 및 회사들로부터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요청받았다. 미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입제한 고율관세 외국인무역업자에 대한 차별조치 기술이전요구등을 우선협상국지정이유로 제시하고 대상국가로 한국 브라질 일본 인도의 4개국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에 협상이 타결된 영화부분에 대해 미영화협회는 상영일수와 편수제한 유통방해 무단복사등의 불공정무역관행이 근절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브라질 대만등과 함께 우선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같은 미업계의 요청에 대해 현지의 통상관계자들은 한국을 지정한 단체들이 농산물 및 식료품 영화등 현재 개방절차가 진행중인 업종에서 대다수를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미 업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