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및 중질유분해시설투자 적극 지원키로..이동력자원부장관

이봉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소비구조변화와 환경오염기준의 강화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질유 및 저유황유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위해 앞으로 유종별 차등기금제도 도입과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확대등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유인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31일 하오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석유정책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지난 월동기에 빚어졌던 것과 같이 수도권지역의 난방연료 공급불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인근지역에 대규모 제품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91년까지 경인간송유관(약 40km)건설을 완료하여 수송문제로 인한 공급지연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년중 수도권 비축 석유제품을 전시비상용만이 아닌 수급조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유 사용체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이제부터는 석유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소비자보호에 두어 석유유통분야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검토 완료하고 주유소의상표표시제도는 석유사업법 개정등 법제화에 앞서 현행법규로 가능한 유인책을 통해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부터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수요처에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 정유업의 신규참입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최근의 대내외적 여견변화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문제가논의되고 있으나 자원빈국이란 우리의 내재된 약점과 국제원유시장의 가변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자율화를 선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자율화라는 용어보다는 규제합리화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말하고정부의 기본원칙은 국제석유파동등 비상시 대비를 위한 정부통제기능을 유보한 상태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