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설비 내용연수 현행보다 20% 단축...정부

정부는 첨단산업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평균 20% 단축할 방침이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첨단산업설비등의 경우 기술혁신의 가속화,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설비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현행 법정내용연수로는 적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없기때문에 이를 단축함으로써 시설의적기개체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번에 내용연수가 조정될 설비는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기등 신제품개발에 따라 고기능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설비 금형제조설비등 노후시설의 개체및 설비의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의 설비 산업용 로보트, 반도체등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 생산설비의 조기개체가 필요한 산업설비등이다. 현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평균 8.1년이다. 재무부는 이달중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고쳐 금년부터 단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