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당일 발급키로...국세청 내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작업을 완전 전산화,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신청당일 발급되도록납세서비스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 강서세무서외 2-3개 시범운영...올하반기부터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아래 올 하반기부터는 강서세무서를 포함서울시내 2-3개 세무서를 시범세무서로 선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신청당일 민원봉사실에서 교부토록 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여러가지 문제점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지금까지는 2주일정도 걸려 ***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을 하면 민원봉사실에서는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 인계하고 주무과에서는 이를 서면교부대상 및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기때문에 보통 2주이상이 걸리고 있다. 시범세무서는 올 하반기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면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 과거 결손처분사실 유무등을 확인한후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민원봉사실에서 등록증을 신청당일 교부한다. *** 당일 발부는 성실납세자만 해당 ***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편의제공이 성실납세자에게 국한될 뿐이며 과거세무평가기록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친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사업자등록증을 발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