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안 마련해야

윌리엄 J 테일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부소장은 5일하오 "현재의주한미군을 오는96년까지 1개 보병대대수준으로까지 점차적으로 철수하고한/미 양국정부는 가까운 장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수립, 이를공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4일 내한한 테일러박사는 연합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조지 부시 미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철수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경우지미 카터 전 대통령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1,2년이내 미의회에서 4만3,000명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결의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은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기위해 향후5년간에 걸쳐국방비를 3,500억달러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미 양국간의 무역마찰이 미의회에서 한국을 미군철수를 위한 첫 국가로서 가능성이 있다"고전망했다. 오는 가을 한국국방연구원과의 한국안보문제 회의개최 협의차 방한한 그는"한국의 정치상황은 새로운 민주주의, 일부급진 학생및 노동지도자들의반정부활동, 그리고 문익환목사의 방북등으로 격동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한국은 병력을 휴전선 가까이 대량전진배치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남침위험이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당장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최대 안보위협은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노태우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북한의 심리전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현재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남침을 감행할수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테일러박사는 "오는96년까지 1개 대대급(750-800명)병력만 남기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이규모의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공격때 미군의 자동개입을보장해 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