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생산 자율규제 놓고 아시아국과 선진국간에 새불씨

*** 불참하면 수입중단...선진 *** *** 대채재개발 지원을...개도 *** CFC (염화불화탄소) 샌산자율규제가 아시아개도국들과 선진국들사이에새로운 분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13일자 최신호에 따르면 CFC로 인한오존층파괴와 관련, CFC생산감축을 적극 추진중인 선진국들과 산업고도화에박차를 가하면서 CFC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개도국들사이에 마찰이격화하고 있다. 미국 EC (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이 주축이된 몬트리올의정서 체약국가들은오는 98년까지 CFC사용량을 86년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기로한 몬트리올조약에 아시아개도국들도 참여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뿐이다. 선진국들은 특히 최근 울산화학의 설비증설을 통해 CFC증산을 계획하고있는한국을 비롯 대만 중국 인도등 4개국가에 몬트리올의 정서 가입압력의 초점을맞추고 있다. 대만의 경우 대표적 CFC제조업체인 퍼모사 플라스틱사가 올해말께 가동을목표로 연산 1,500톤규모의 신규CFC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최근 공업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반도체 전자 전기등 첨단산업육성에눈길을 돌리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반도체세정제 냉매제등으로 첨단제품제조에 필수적인 CFC생산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아시아개도국들의 이같은 CFC증산계획이 계속될 경우선진국진영의 생산감축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파상적인 증설계획중단압력을 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몬트리올의정서체약국들로부터의 CFC수입을 내년부터 전면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93년부터는 CFC가 사용된 일체의 제품을 사들일수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