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북방정책 계속 추진...정부

**** 독자방북 통일정책혼선 반국가행위 **** 정부는 12일 "문익환씨가 북한에 불법으로 내왕했다고 해서 우리의 북방정책이나 통일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수 없다"고 밝히고 "7.7선언에입각하여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 소련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문목사의 방북사건에 대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의평화공존 체제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하여현재 진행중인 남북당국간회담, 체육회담은 물론 중단된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의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또 "최근 일부에서 통일논의는 자유롭게 하되 다만 그 창구는정부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마치 제6공화국의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있으나 이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결코 단순한창구가 아니라 엄연히 통일정책의 추진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이어 "정부가 아닌 단체나 개인은 정부가 정책추진을 위해 이들단체나 개인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대리로 수행하도록 시킨경우에만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 단체들이 각자의 판단에따라 통일정책을 멋대로 추진하겠다면 이는 무정부상태로 만들자는 것밖에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정주영씨와 문씨의 방북에 대해 "정씨는 정부의 대북경제교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아무런 법적인문제가 없었지만 문씨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독단적 판단에의해 정부의 권한과 권능에 속하는 입을 마음대로 행하여 정부의 존재를부정했을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정책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반국가적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