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91년 1월부터 시행 확정...노대통령 주재

****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 시행 **** 정부는 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의 개혁과이를 구체화 할수있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안에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시행하고 금융실명제를 91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계속 확산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론수렴기구를설치, 운영하는 한편 임의조정인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노사교육협회를설립하기로 했다. **** 주거안정시책은 복지제도의 최대역점 **** 정부는 특히 대기업의 여신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복지제도확충의 최대 역점을 주거안정에 두기로 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회의실에서노태우대통령 주재아래 전국무위원, 여야4당 정책위의장,경제단체장,언론계및 학계대표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사회 균형발전확대회의에서"경제사회의 공정, 형평및 지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보고하면서 그같이밝혔다. 이날 열린 경제사회 균형발전 확대회의는 6공화국 들어 처음 시도된 보고및 토론회로서 과거의 월간경제동향보고대회에 대치되는 것으로 매분기별로열릴 예정이며 주제는 그때 그때의 경제사회문제 가운데 최대의 현안이선정된다. **** 경제구조 불균형, 불형평 인정 **** 조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자원과 자본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시작한우리경제가 단기간내에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경제제1주의''에의해 강력한 성장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구조에는 불균형과불형평이 조성되었고 국민심리에는 위화감과 불신이 자리잡히게 됐다"고전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주화요구는 균형과 형평, 자율과 경쟁의증진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의 구현 없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민간 모두가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획득해야 하며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노력을 해야하고 국민 각계층도 지나친 욕구와 성급한 기대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구조적, 제도적 개선노력에 대한 협조에지나치게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사회의 발전단계별 시각에서 볼때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단계이며 불만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못하면 선진권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개념 도입해 부동산투기 뿌리뽑아 **** 조부총리는 이와관련, 종합토지세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폭확대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불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정부정책의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통해근절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관계법은 마련됐으나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가 91년중이라고 다소애매하게 되어 있었으나 91년 1월1일부터는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모든 준비를 90년 하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사회지도급 인사 노사분규현황 파견 여론들어 **** 그는 특히 최근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사회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여론수렴기구를 설치 운영, 주요 분규현장에 직접파견하여 파악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으로써 부당,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지하철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체의 분규에 대해서는사용자와 근로자, 제3자등이 모두 참석하는 임의조정인단을 구성,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1금융기관을 중소기업 금융기관으로 활용 **** 이밖에 대기업의 금융기관 여신편중 시정을 위해 3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여신점유비중(88년말 현재 21.4%)을 오는 92년말까지 이들 기업군이 차지하는부가가치비중(87년말 현재 14.6%)까지 대폭 축소해 제1금융권은 중소기업과가계를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법을 개정해 동일인(법인)에 대한 대출한도(현재 자기자본의25%)를 대폭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영세 및 주거안정에 역점...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 정부는 이와함께 영세민에 대해서는 기본생계, 의료, 교육문제가 어느정도해결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종합복지관을 증설하는 한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착실한 실천과 함께 면소재지 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출입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미무역흑자 규모를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개발과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도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조순부총리의 보고가 있은뒤 "2000년대 국토의미래상"에 대한 슬라이드보고(국토개발연구원)가 끝난 다음 1시간동안자유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