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부대사업 실적미달에 과징금...해운항만청

올해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사업실적이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행정처분이 완화된다. ***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 *** 12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국내해운대리점업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면허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점차 자율화되면서 등록기준의사업실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점을 감안, 사업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대한 행정처분을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키로 했다. *** 국내해운대리점 50만원, 선박관리법등 100만원 *** 과징금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업의사업실적기준은 신규등록한 다음해는 연간 수수료수입이 10만달러, 그이듬해부터는 20만달러가 넘어야 하는데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왔다. 한편 해항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여객운송사업, 외항운송부대사업자등이 해항청에 신고치 않고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때 부과되는 업종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내항정기여객 : 200 내항부정기여객 : 100 외항정기여객 : 300 외항부정기여객 : 200 내항화물 : 100 외항정기화물 : 200 외항부정기화물 : 200 해상화물운송주선업 : 100 해운중개업 : 100 국내해운대리점업 : 50 국제해운대리점업 : 100 선박대여업 : 100 선박관리업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