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지속발전 실천계획 <<<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토지세제 (90년시행)1. 전국토지합산과세, 세율 0.2-5%2. 자경농지등 생산목적토지 분리과세3. 건축물부속토지 별도합산, 세율 0.3-2%# 재산세과표현실화확대 = 93년까지 50% 목표 -> 60%#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대상확대 (90넌시행)1. 전용면적 50평이상2. 건축면적 80평이상이거나 대지 150평이상# 지방세법상 고급주택범위확대 (10월시행)1. 전용면적 50평이상2. 건축면적 80평이상이거나 대지 150평이상# 고급주택 재산세 과표가산율 조정 (10월시행)1. 60평초과아파트 (18-40% -> 30-60%)2. 80평초과아파트 (27-40% -> 30-60%)# 토지공개념 도입확대 - 택지소유상한제 (대도시 200평, 중소도시 300평)#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1. 92년까지 주택 200만가구 건설2. 소요토지 1,800만평 연내 택지개발지구 지정3. 주택자금 올해 1조2,500억원 공급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금융실명제및 종합과세제 (91년초실시) - 비실명거래에 차등과세 (가산율 100 -> 300%)# 방위세와 교육세는 직접세중심으로 본세에 통합농어촌대책# 농어촌개발투자확대 - 89-92년중 16조원투자# 농업생산성향상 - 농지공사설립및 93년까지 농자관리기금 (2조원)조성# 수입개방피해 극소화 -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 신설및 작목전환 유도# 농가소득증대 1. 고추 마늘 돼지등에 가격안정장치 마련 2. 92년이후 농업재해보상보험제 실시#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경쟁적 시장체제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여신관리 강화 1. 30대 계열기업군 은행여신율 88년 21.4%에서 14.6% (국민경제점유비중) 로 축소 2. 50대계열기업군 은행부채 연내 1조원 상환# 중소기업 지원자금확대 1. 92년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조원 조성 2. 지원자금증액 (88년 3조8,000억원 -> 89년 4조4,000억원) 3. 생산기술연구원 설립 4. 5개직할시에 중기전담은행및 제2 제3신용보증기금 설립추진복지증진대책# 주거환경개선 1. 89-92년중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립 2. 불량주택개량특례법 제정 3. 영세민 주거시설개선에 89-92년 1,500억원 투입# 사회보험제도 확충 1. 7월부터 도시지역 의보실시, 보험료 50% 국가부담 2. 90년초 국민연금대상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장애자 지원확대 - 91년 장애자전용 직업훈련원 개원# 공단근로자 자녀보호기능 확대 - 탁아소 건립및 새마을 육아원의 탁아소 전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영세민 생계지원확대 - 1인당 생계유지비 (88년 매월 4만4,000원 -> 89년 4만6,000원)# 취업희망자 직업훈련기회 확대 1. 88년 8,000명 -> 69년 1만2,000명 -> 92년 2만5,000명 2. 입소훈련중 가족생계비 지원확대 (1인당 매월 2만2,000원 -> 3만원)# 생업자금융자확대 (가구당 3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지원 확대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노/사/정이 공동출연한 노사교육협회 설립 검토# 권리분쟁 전담기구설립 검토국제화시대에 대처# 경상수지흑자 적정수준으로 축소 - GNP 대비 88년 8% -> 90년대초 2-3%# 수출입시장 다변화, 대미흑자규모 축소# 기술개발및 산업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