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첨단기술산업 개입지원해야...KIET건의

산업연구원(KIET)은 정부가 민간업계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히개입, 지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IET는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산업생산능력의 확대와 국제분업체제에서한국의 위치격상 및 고임금사회 형성에 필수적이지만 여러가지 특성을 감안할때 과소투자나 과잉투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인력개발을 위한계획과 투자, 기술개발조합의 확장 운영, 해외기술교류 확대등을 지원하고개발기술의 정보보급에 역점을 두되 통상마찰을 막기위해 생산지원을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 소요인력의 공급계획수립, 고등교육기관에 투자실시 **** KIET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우선 소요인력의공급계획을 수립, 중장기 산업인력수급계획과 인력개발방안에 따라초중고 및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폭적인 투자를 실시, 소요인력을양성보급하고 재외 과학자등 고급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관계자료를작성보급하며 외국의 대학과 기업연구소, 기업에 기술연수자를 파견,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연구조합의 카르텔 인정 인센티브 부여해야 **** 또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대한 조합형태의 카르텔을 인정하고 연구개발의내부효과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적절한 개발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기술개발조합을 세분류, 업종별로 확장시키고 민간업계의 공동개발로 중복및과소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종별 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운용하고 개발자와 생산자에 대한금융과 조세지원의 차등제 및 한시제를 실시하며 선진기술국과 정부 및 민간차원의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 외교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