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활동에 적극대처키로...국무회의 6공 사정기본방향확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6공화국 사정활동의 근간이 될 "사정활동기본방향"을 확정, 사정의 기본정신을 도덕성, 민주성, 책임성에 둬 종래의사정기관 주도의 타율사정이 아닌 내각의 자율적인 책임사정을 기본방침으로정하고 앞으로는 전 국무위원이 사정장관이라는 인식하에 공동책임을 지고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4무 추방운동" 벌이기로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공화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권력확보를 위해 무사명,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등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4무추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시위/점거등 불법 집단활동은 기관장책임하에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는 엄격히 다스려공직기강을 쇄신키로 했다. 국무위원들은 이밖에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제고와 민생관련 부조리 근절,보람과 긍지를 갖는 공직여건 조성을 중점과제로 지정, 각 부처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최근 공직내부에서 각종 부정비리사건과 인사불만에의한 집단의사 표출등으로 복무규율과 위계질서를 흐트러 뜨리는 사례가있었을뿐만 아니라 사회일각에서는 산불피해의 격증과 대형사건,/사고등이빈발해 공직자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지적, 국무위원들 모두가 사정장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속직원들도 지도감독해 나갈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