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긴축정책 다시 강화키로...한국은행

최근들어 총통화증가율이 20%에 육박하는등 통화관리가 다시 어려워지고있다. 한은은 이에따라 앞으로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는 은행에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등 이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여신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시중의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및 저축성 예금을 합한총통화(M2)는 평잔기준으로 지난달 작년동기 대비 18.0% 증가해 겨우 통화억제목표를 달성했으나 이달들어 지난 14일 현재까지의 총통화 평잔증가율이19.7%를 기록하는등 다시 통화급팽창에 의한 물가불안이 가중될 조짐을보이고 있다. 올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감소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총통화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 2-3월중 크게억제됐던 은행대출이 이달들어 2주일만에 6,000억원이상 늘어났고 통화채권소진이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지난달말 통화가 집중적으로 풀리는 바람에19.9%로 높아진 말잔증가율이 이달로 그대로 넘어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는 5개 시은과 5개 지방은행이 4월중 유상증자를 실시해 1조1,532억원을 흡수한데 반해 이달에는 상업과 조흥 두은행만 각각 1,000억원씩증자, 통화흡수 효과가 6,600억원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통화를 이대로방치할 경우 월간 증가율은 20% 전후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에따라 은행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미지난달과 이달의 상반월중 기준부족을 일으킨 은행들에 대해 연 15%의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유동성 조절자금(B2)을 푸는등 규제를 가한데 이어 앞으로발생하는 기준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24%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