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간산업 파업땐 공권력 행사...강총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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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익 및 기간산업등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파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공권력을 신속히 행사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상공, 내무, 법무,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 및 노학연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열고 노사문제를 둘러싼 노사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하게 모두 의법조치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노조설립을 인정치 않고 방해하는 불법행위 노사분규과정에서의 소위 구사대나 파업지도부측의 폭력 파괴행위 노조설립과동시에 관리직을 작업장에서 축축하고 작업거부 농성등을 벌이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는등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또 노사단체간에 노동권과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이달중에 한국노총위원장과 경총회장간에 임금교섭과 분쟁해결을둘러싼 노사양측이 지켜야할 "룰''등을 규정한 합의문을 발표토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철도 지하철 택시 전력 통신 병원등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대해선 냉각기간 경과시까지 타결되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직권중재에회부키로 했으며 노사분규 취약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도 마련,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택시 자동차 국가기간산업등 국민경젱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노사분규에 대해선 상공부 교통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해나가고 필요에 따라 관계노사단체의 대표를 초청, 대책을 공동마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