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해설...생산차질/수출비상...우리경제 휘청거려 <<<<

**** 올들어 생산 8,400억원, 수출 7억달러 감소 **** **** 한국경제 수출부진 노사분규로 휘청 **** **** 노사쌍방 적대관계 인식 문제 **** **** 공권력개입 더 큰 불씨 우려도 **** 60년대초 이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수출입국의꿈을 실현, 선진국의 문턱을 바라보게 된 한국경제가 올들어 수출부진과노사분규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 수출산업, 원고/노사분규/통상마찰로 계속 침체 ****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를 훨씬 넘고 전체 취업자의 18%,제조업체 취업자의 38%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산업이 임금과 물가의 상승,끊임없는 노사분규, 원화절상, 선진국의 수입규제와 개방압력으로 야기된통상마찰등 갖가지 내외외환으로 올들어 계속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 노사문제...같이 "살자"보다 적대관계로 인식 **** 연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노사분규는 일부 사용자와 노조들이 노사쌍방과기업을 이끄는 양대 수레바퀴라는 동반자적 관계로 보다는 마치 적대관계인듯인식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많은 기업에서 호전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우려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안팎의 요인들이 한국경제에 몸살을 일으키고 있다. *** 정부, 조그마한 흑자에 만족...대문 활짝 열고 수출지원 축소해 *** 정부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흑자기조를 지나치게 낙관, 국제수지의 흑자관리가 주체스럽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개방의 문호를 서둘러 넓히고각종 수출지원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왔다. 이와함께 오랫동안 국산품애용과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믿어온국민들이 어리둥절할 만큼 수입문호를 넓히고 외제품을 쓰는 것도 애국의한 방법인 것처럼 말해왔다. **** 수출업계는 수출지원책 축소 반대...업계의견이 맞아 떨어져 **** 정부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정작 국제수지흑자를 연출해낸 장본인격인수출업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수입문호개방이 통상마찰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수긍하면서도 원고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수출금융을 비롯한 각종 수출지원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비판적인시각을 보여왔는데 이제 이들의 전망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수출부진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작년부터 가속화된원화절상과 생산성향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한 임금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약해졌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시차를 거쳐 올해부터 수출둔화 현상으로나타나기 시작했고 국내물가까지 상승,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는데 상당폭가세했다.*** 원고/임금상승에 노사분규 가세...한국경제 구조적 경쟁력 악화 초래 *** 여기에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노사분규가 생산차질과 선적차질을 야기시켜 수출증가세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출둔화의 가장 큰 주범인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및 물가상승은 수출단가의상승을 불러오고 올들어 수출물량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경쟁국은 기업/노동자/정부 협조로 성장세 지속 **** 우리가 이같은 구조적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을 자체흡수하지 못하고노사분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손을 맞추어 생산성 향상범위 이내의 임금인상과 물가안정, 품질개선과원가절감등으로 자국화폐의 강세기조로 파생한 경쟁력 약화요인을 자체흡수하면서 극복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출채산성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그릇된 낙관과 구태의연한 외환관리정책속에 흑자관리라는 명목으로 오랫동안시행해온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 원화절상으로 멍든 수출기업안팎으로 강타하는 결과를 빚었다. *** 기업, 수출이익 떨어지자 투자심리 위축돼 경영의욕까지 상실돼 *** 설상가상으로 민주화과정에서 분배욕구를 일시에 해결하려는 노동자들의요구로 터진 노사분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각종 통상압력등은 수출업계의사기를 극도로 떨어뜨렸으며 내수에 비해 채산성이 나빠진 수출은 메리트가거의 없어져 수출설비의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을 강타한 구조적인 요인 이외에 가장 우려할 것은 최근 확대일로를걷고 있는 노사분규와 이로인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경영의욕 자체를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끌어가는 기업주와 경영인들이 기업의욕을잃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기초한 우리 경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요인이 아닐 수 없다. **** 제조업 노사분규 올들어 252건 발생...95건은 현재 진행중 ****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발생한 제조업부문의 노사분규는 모두 252건이나 되며이중 95건의 분규가 진행중이다. 노사분규는 재작년에 평균 6일, 작년에 12일수준에서 타결됐으나 올들어서는평균 13일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산업의 노동손실일수는 벌써50만일을 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노동손실일수가 540만1,000일로 일본의 연간 25만3,000일,미국의 460만일등을 훨씬 초과, 세계최고를 기록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이 기록 마저 깰 전망이다. **** 노사분규로 총수출 5% 떨어져...7억달러 감소 **** 노사분규는 총수출의 5%를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 올 1/4분기에 약 6억4,000만달러, 지난주까지 7억달러 이상의 수출감소를 야기했다. 지난주까지 노사분규로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문은 현대중공업의장기분규가 계속된 선박부문의 4억9,000만달러, 다음은 부품업체의 파업으로완성차메이커의 조업중단사태까지 불러온 자동차부문의 1억3,800만달러,전자전기부문의 4,300만달러등이다. *** 생산차질액 8,473억원...지난해 같은기간의 12배/수출차질 32배 *** 노사분규가 파업으로 연결돼 불가피하게 발생한 생산차질은 올들어지금까지 8,473억원에 달해 작년동기에 비해 12배가 넘고 이로인해 수출품의생산차질이나 선적날짜를 제때 못대는 딜리버리의 차질로 비롯된 수출차질은32배가 넘어 올해 노사분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 수출차질/고용감소/실업자 대량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 **** 이같은 수출의 차질은 바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실업자의 양산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노사분규로 기업주가 폐업을 강행하지 않는 한 고용수준은 유지하는 것이지만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수출감소는 바로 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수출 100만달러 떨어지면 실업자 50명 생겨 **** 우리의 산업구조로 미루어 수출 100만달러가 줄면 50명가량의 근로자가일자리를 잃는다. 수출의 취업유발요인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 된다. 작년 실업율은 2.6%(추정)로 거의 완전고용을 이루었었다. 정부가 올해 실업율을 2.8%로 잡고 있으나 이것은 새 인력 35만3,000명에게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를위해서는그만큼 수출이 늘어나거나 내수산업의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현재처럼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부문의 급격한 성장없이는 올해실업율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된다. **** 5월1일 총파업설...아직 안 없어져 **** 한편 당사자인 노총과 제2노총인 전노협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노조를통괄하고 있는 이들 두 기구가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총파업을 계획중이라는설이 완전 불식되지 않고 있어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전반이 긴장해있다.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율을 경총이 10.9%로 잡고 있는데 비해노총은 26.8%, 전노협은 37.3%의 인상을 내걸고 있으며 두 기구가 4월9일까지준법투쟁을 병행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10일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21일 지역별 업종별로 연대파업에 들어가면 5월1일 전국총파업에 들어가기로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부의 자료가 현실화되든 안되든 이달말부터 5월사이에 단체협약을 타결지어야 할 업체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쨌든 노사분규가 이기간에 빈발할 것은 분명하다. **** 정부는 노사분규 강경대처 방침 굳혀...더 큰 파동 우려돼 **** 또 정부는 이같은 노사분규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미 서울지하철과 현대중공업사태에 공권력을 투입,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권력 개입이 자칫 분규를 내연시켜 앞으로 더 큰 파동을일으키는 불씨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당국도 이런 우려에 동감하고 있으나 최선책이 없는 차선책으로서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주들이 끈기있는 대화보다는 과거 노조의단체교섭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던 향수에젖어 공권력의 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큰 무제로 지적되고있다. **** 새로운 노사모델 세워져야...기업/노동자/정부의 발상전환 필요 **** 노사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노사는 물론 정부가 협상과 타협의모델을 정착시킬 때까지 실험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 정부가 노조활동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공감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과거의 노조가 거의 어용화돼 겉치레 노조에 불과했고 그나마 활동이제도적으로 제한돼 노조다운 노조활동은 이제 처음 경험하는 셈이다. **** 서로가 상대를 인정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서야 **** 이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실습으로 삼아 모두상대를 인정하면서 과격을 피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분신처럼 기업을 키워온 기업주와 경영진의입장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그동안 수출증진과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정책아래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인내해온 노동자의 입장을 인정하는 터전 위에서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 필요...권위와 설득력 가져야 **** 이와함께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에 서서 판단하지않고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법을 차별없이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양측을설득할 수 있는 권위와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는 지적이다. **** "노사분규로 2등 국가된 영국을 잊지말자" **** 이러한 기반에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되어야만 우리경제는영국을 2등국가로 전락시킨 이른바 영국병과 같은 한국병을 앓지 않고,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않아 외채와 실업사태로 시달리며 세계경제의골치거리로 등장한 남미국가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