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파업시 군지원 8만 가능...유사시 전문교육후 투입

*** 관계부처 요청때 지원키로...국방부 *** 국방부는 21일 국가기간산업이나 주요전략산업에 심각한 파업사태가발생할 경우 군인력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사시 각 기간산업분야에 투입될 소요인력을 8만여명으로 파악, 파업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타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군임무수행에 지장이없는한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사전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뒤 인력을지원할 예정이다. *** 기관사/통신용원/전기기술자등 8만여명 *** 국방부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국가기간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지원할수있는 군인력은 기관사및 정비사 통신/전자장비요원 전기기술자 각종 중장비차량 운전및 정비사 항만관계 기능인력등 모두 8만여명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의관과 간호원 항해사및 정비사항공기조종사와 정비사는 군지원인력 대상인 8만여명에 포함돼 있지않으며 이들분야는 파업이 되더라동 군인력을 동원할 계획이 없다고말했다. *** 관련근거는 노동쟁의법/공무원법 *** 국방부는 이같은 국가기간및 주요 전략산업 파업사태시의 군인력지원방침은 노동쟁의조정법 5조와 공무원법 32조4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밝혔다. *** 군주요간부 행선지 상황실에 보고..이상훈 국방장관 지시 *** 이에앞서 이상훈 국방장관은 지난19일 군주요간부들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총파업설이 나돌고 있는 오는5월까지 군 주요간부들은 근무시간외의 행선지를 상황실에 보고하는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하라"고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때 현역장병중 전동차운전및경력자 130여명을 차출, 지원했었으나 현장경험부족으로 큰 효과를 보지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