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방적으로 시장개방 계속해야...미국, 버그스텐 박사

** 한국, 세계경제 보호주의와 중상주의의 위협에 직면 **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공동초청으로 방한중인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 프레드 버그스텐박사는 21일 "한국이 세계적인 보호주의 공세의표적이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그스텐박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있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새로운 국제적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세계경제는 무역적자의불균형, 다자간 협상의 타결 전망 불확실, 미국경제가 불경기 접어들전망등으로 보호주의와 중상주의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그같이 권고했다. ** 미국/일본과 태평양지역 단위의 블럭화 불가피 ** 버그스텐박사는 또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진전에 최대한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불가피한 추세라면 미국 혹은미국 및 일본과 쌍무적 내지 태평양지역 단위의 무역협정을 고려해 볼 수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지역 블록화가 아직은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며 이 단계에서지역성 추진은 자칫 잘못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블록화의 추진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결렬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90년대 OECD 가입토록 ** 그는 특히 90년대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경제정책을수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진국들 (Middle Income Countrys = MICs)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현재 저개발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중진국을 대변하는 국제기구가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대만, 홍콩,싱가포르등 4개 아시아 신흥공업국 및 말레이지아/태국과 같은 일부아시아국가, 중남미의 브라질과 멕시코 및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과같은 남부유럽국가를 지목했다. 버그스텐박사는 이 기구의 역할은 주요 국제경제문제를 협의하고 공동의입장을 개발하며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의 무역적자, 일본의 무역흑자 다시 확대 ** 한편 버그스텐박사는 최근의 국제경제상황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와일본의 무역흑자가 88년후반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환율조정과 거시정책협조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G-7전략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그결과 미국내에서는"관리무역"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결과지향적"대안에 대한 요구가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경제 불경기로 접어들 전망 ** 그는 또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미국경제가 불경기로 접어들 전망이며 EC(유럽공동체)가 오는 92년을 시한으로 해 시장통합을 이룩함에 따라역내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세계경제가 불경기로접어들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불확실해 실질적 진전이 미미한 것도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그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