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사범 무기한 강력 다단속...검찰

**** 전국 민생침해사범 합수부장회의 개최 **** ** 인신매매사범등 5대사회악 발본색원방침 ** 검찰은 최근 사회기강이 해이해짐에 따라 민생침해범좌가 다시 고개를들고 있다고 보고 정부 관련부처 합동으로 인신매매, 강강간, 조직폭력.부정식품 및 마약사범등 5대사회악외에 이들 범조의 유발요인인음란퇴폐사범을 무기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 음란퇴폐 행위 중점 단속 ** 검찰은 22일 상오10시 대검회의실에서 경찰/보사부/문공부/노동부/문교부등관련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송종의 대검형사2부장) 전국합동수사부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음란도서/사진/비디오테이프등의 제조/판매/대여 음란외설 영화나 연극의제작/상영 음란영화등 광고물배포, 전시 유흥업소, 이발소등의음란퇴폐및 변태영영행위 이를 비호, 묵인하는 구조적 비리관련공무원등을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 공무원들로 음란퇴폐사범합동단속반 편성 ** 검찰을 이를위해 관련부처공무원들로 음란퇴폐사범합동단속반을 편성,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는 동시에 정보수집을 위해공연윤리위원회, 주부클럽연합회등 사회단체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갖추기로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음란비디오, 만화제조, 판매사범(1단계)외설불법영화 공고부착,전시행위(2단계) 주택가/학교밀집지역의음란퇴폐업소(3단계) 음란 주/월간지 및 외설영화, 연극물단속(4단계)등의단계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했다. ** 음란퇴폐행위가 범죄 유발 요인 ** 검찰이 이처럼 음란퇴폐사범 일제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3월말까지 발생한 각종 범죄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음란퇴폐유흥업소나음란퇴폐행위로 인한 범죄발생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등 각종민생침해사범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민생치안의 확립이야말로 가장시급하고 기본적인 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최대공식인인신매매/강도강간/조직폭렵/부정식품/마약사범등 이른바 5대범죄는음란퇴폐사범과 연결되어 거대한 범죄의 고리를 이루고 국민정신을황폐화시키고 있는만큼 각종 범죄발생의 원천적 근원인 퇴폐음란사범을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