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제2차고위통상실무협상,농산물추가개방않고 수입제한완화

** 외국인투자제한도 대폭 완화 **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한미고위통상실무협상이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 김상공차관단장으로 관계부처 관련국장 참여 ** 상공부 김철수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경제기획원과 외무부, 농수산부,재무부, 상공부, 보사부등 관계부처 관련국장들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정부는 현재 특별법으로 수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의약품과 화장품등 관련제품의 수입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의 추가개방과 관세인하및 수입제도개선은 일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21일 저녁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짓고 이번 2차협상에서 미국측에 우리의 입장을최대한 설명, 반영하기로 했다. ** 농산물 추가개방은 불가능 설명키로 ** 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에도불구하고 미국측의 요구를 반영, 이미 개방일정을 예시했으며 이 일정을앞당기거나 개방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국내여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내리고 이에 따라 미국측이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오렌지와 사과, 채소,각종 가공식품, 가자미를 비롯한 수산물의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나 현행 약사법과 기술개발촉진법등을 비롯, 각종 특별법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의약품과화장품등은 가능한한 과감한 개방조치를 취하기로 미국측에 약속하기로 했다. ** 외국인투자 자본50%미만이면 금액관계없이 인가 ** 또 외국인 투자문호개방과 관련, 미국측의요구대로 전면적인 투자개방은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감안,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측의 요구를전면 수용할 수는 없으나 현재 관련규정을 고쳐 외국인지분이 50% 미만이면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동인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개방과 관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방할 경우자칫 한국이 일본의 생산기지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