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점조직조합법 제정 절실...한국경영연구원

중소유통업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중소상점조직조합법의 제정과 함께금융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영연구원이 낸 "중소유통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제조업 주도형인데다 유통거래질서의 혼란으로가격상승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 중소상점조직조합법을 제정해 구매판매경영을 근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보고서는 또 유통산업관련 법률체제가 시장법에서 도소매업진흥법으로바뀌는등 발전이 있었으나 규정상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유통산업에대한 행정시책도 다원화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직화측면에서 볼때 협동조합의 설립운영과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중소유통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임으로 앞으로 중소상정조직조합법을 제정해 지리적으로 분산된 업체의연대화추진과 함께 재래시장의 근대화지원, 업종별 전문성을 살린 상업조합의육성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의 점포수가 70만개를 넘어섰고 매출규모도 연 22조원으로국민총생산액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의 9%가 개인기업일뿐 대부분임차형태로 영세경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 세제상의 지원방안도절실한 것으로 아울러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