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구조 개선노력 미흡..대만/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통상마찰 해소노력과 수출시장 다변화및 EC(구공체)통합등에대비한 해외투자진출등 장기적인 무역구조 개선노력에서 경쟁국인 대만과일본등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무협이 내놓은 "한국/대만/일본의 주요통상정책 비교"분석에 따르면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이후 수출의 미/일편중현상 수출시장 다변화해외투자확대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로비활동및 시장개방등의 분야에서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에 비해 대책과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 분야별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의 미/일 편중현상 = 지난 85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는 총수출의 35.5%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35.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데대해 대만은 85년도의 대미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48.1%나 됐으나지난해에는 38.7%로 대폭 낮아졌다. 일본지역 수출도 우리나라는 지난 85년 전체의 15.0%에서 지난해에는19.8%로 4.8%포인트가 증가했으나 대만은 지난해 일본지역수출이 전체의14.5%로 85년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한데 그쳤다. 일본의 대미수출의존도는 지난 85년 37.2%에서 지난해에는 33.8%로 대폭감소했다. 수출시장 다변화 = 대만은 유럽지역및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끝에 EC지역에 대한 수출이 지난 85년 전체의 8.9%에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4.6%로 확대됐고 미/일/EC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 수출비중도 32.3%로 85년보다 0.6%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EC지역 수출이 전체의 13.4%로 85년의 10.7%보다 2.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고 기타지역 수출비중은 지난 85년의 31.7%에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31.6%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는 대미수출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 EC지역은 지난 85년 전체의11.8%에서 지난해는 17.7%로 증가했고 NICS(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비중은85년 12.8%에서 지난해에는 18.8%로 대폭 늘었다. 해외투자 확대 = 대만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정부 주도로 지역별 해외투자확대를 강력히 추진, 지난해 1-10월중 해외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119.8%증가한 1억7,800만달러에 이르렀고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전년동기비 55.8% 늘어난 1억6,400만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태국에 대한투자가 우리나라는 1억4,100만달러인데 비해 대만은 우리나라의 14.8배인20억8,800만달러에 이르고 말레이지아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18.3배,인도네시아지역은 우리나라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의 통계는밝히고 있다. 통상마찰해소를 위한 로비등 활동 = 최근 가장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고있는 대미로비활동을 보면 로비스트 수가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4명, 기업계14명, 항공사 1명, 무역단체 8명등 모두 27명으로 돼 있으나 대만은 무역단체16명등 모두 31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일본은 대미로비스트 수만 119명으로 집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개방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말 기준 평균관세율이 18.1%나 되는데비해 대만은 11.7%, 일본은 5.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