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5일자) <<<

*** 신도시 주택건설 긴 안목서 *** 주택난과 지가/주택/아파트가격의 폭등현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지가공개념도입안, 종합토지세제안, 재산세 양도세 중과안, 유휴지강제매수안, 6대도시 택지 소유제한안, 아파트건설단기인상안, 주택 아파트구입 건축금융확대방안등이 그런것들이나 투기열풍이나 오를대로 올라버린 주택 아파트값과 주택난을 진정시킬만한 이렇다할 조짐조차 아직은엿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전해진 것이 올상반기중에 서울근교에 강남수준의 배후신도시 몇개를 선정, 아파트의 대량 건설에 착수하고 전국에 새로 주택을값싸게 지을수 있는 2,400여만평의 택지도 개발하려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서울에서 통근 1시간거리에 건설될 이 새시가지에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도시기반시설과 교육/문화복지환경등 생활환경을 갖춘다는 것이고 또 이새시가지에 새로 조성될 택지는 저렴한 값으로 공영개발하되 개발된 택지는민간건설업자들에게 싼값으로 공급하여 아파트를 대량건설토록 지원함으로써서울지역의 중산층과 무주택자들을 대거 흡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정부가 그동안 연구하여 금주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아파트/주택난 해결안의 전부인지는 지금 알수 없으나 만일에 정부대책이란 것이그런 내용의 것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실망을 금할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이나 악화일로에 있는 주택난을당장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대책일뿐 아니라종합성이 결여된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중 략 수요를 충족시킬 주택 아파트의 공급확대가 주택난과 아파트값의 안정에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근교에 새시가지를 건설하는데는 적지 않은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알아야 될줄 안다. 그것은 최근 서울의 주택난이 서울에의 인구 기업 교육문화시설의무계획적인 과도집중과 떼어 놓을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번 정부안이 수요를 총족시키기위한 주택공급의 대량확대에만 국한되지않고 아파트/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자산증식목적의 투기적 거래와필요 이상의 과다점유를 막는 합리적인 세제상과 금융면의 대응장치의 강구도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후도시의 건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착수할 것이 아니라무질서한 건설로 서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잘 검토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도시계획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수 있는 새생활공간이되도록 해야만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주택대책이 값싼 택지의 조성, 주택/아파트의대량공급이외에 필요이상의 토지/주택소유의욕의 감퇴를 유발할 세제/금융상의 제도도 함께 다듬어 마련하는 토지/주택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되기를 바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