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규제 한국에도 공세강화...미업계

미국의 유력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에대해강력한 제재를 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로터스, 애시톤테이트, 마이크로소프트등6개의 SW업체가 지적소유권보호강화를 위해 비즈니스소프트웨어협회(BSA)의우리나라 불법복제 SW실태에 관한 조사완료에 이어 조만간 고발등의제재조치를 취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SA는 이미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불법복제SW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3월과 4월중순에 각각 불법복제SW판매업자를 고발해 각국의 관계당국이불법복제SW를 압수하거나 판매 업자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BSA가 조사활동을 끝낸 우리나라에서도 고발등의 후속조치를취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국세지적소유권동맹(IIPA)도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등을 지적소유권 침해국으로 지정해줄것을미무역대표부 (USTR)에 최근 건의하는등 미국 SW업체의 우리나라에 대한SW복제방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