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강화위해 600억 추경예산 반영

** 퇴폐업소 단속강화/명단공개 **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이한동내무,허형구법무, 문태준보사, 장영철노동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사회악근절을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마약, 인신매매, 부정식품,가정퐈고범, 조직폭력범죄등 5대사외악 근절조치를 중간점검하고 필요재원을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경찰장비현대화등에 500-600억, 마약전문병원 건립에 30억원 ** 정부와 민정당은 민생치안을 강화하기위해 경찰의 장비현대화,인력증강등에 필요한 680억원가운데 예비비에 반영된 240억원을 제외한440억원과 수사활동비 및 파출소운용비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합한 500억-6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금년 하반기중 부산에 마약전문치료병원을건립하기위한 예산 30억원도 추경예산에 아울러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들어 시국치안에 경찰력이 치중돼 민생치안이소홀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안담당 말단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수사비 현실화, 매주 수요일 "차적조회의 날"로 지정 검문, 검색강화 ** 이내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수사비를 현실화, 외근형사활동비와 사건수사비를인상하여 추경예산에서 조치하고 파출소운영비도 인상, 직원대민활동비와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매주 수요일을 차적조회의 날로 정해 검문검색을 강화, 가정파괴범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밝혔다. ** 마약사범 근절위해 미-일-대만과 국가협력 강화 ** 허법무장관은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 밀조, 밀매조직의 계보를 파악하여전산입력한뒤 추적하고 주한 미/일/대만대사관의 마약담당관과 주기적으로회동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 퇴폐업소 단속반 경찰/교직원등과 합동으로 편성 ** 문보사장관은 "퇴폐업소단속반을 위생공무원으로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경찰, 교직원등과 합동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문제업소는 강력한단속을 실시, 그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측은 현재와 같은 총력제체로 단속과 계몽을 계속하면 1년안에 현저한척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