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실가의 1%수준 인상방침

** 박건설, 주택건설업자에 80%까지 융자 **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부과액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실제가액의 1%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승건설부장관은 2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아파트가 더이상 축재수단이 아닌 편익수단이 되게하겠다"며이를 위해 "현재 노동소득과의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재산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1%선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0.3%를 기본세율로 하여 최근들어누진세율을 7%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적용의 기초가 되는 내무부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30%선에 불과, 실제 재산세부담은 시가의 0.1%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장관은 이와함께 아파트공급을 늘리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의용적률을 대폭 늘려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0층까지도 짓도록할계획이며 주택건설업자들 에게 주택건설자금의 80%까지를 융자해주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장관은 도시재개발사업을 보다 활성화, 18평이하의 분양아파트와임대아파트를 지어 집주인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공급토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