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환급액 인상 촉구

** 중소기업 소요액못미쳐 이용률 하락 ** 중소기업계는 소액수출촉진을 위한 간이관세환급제의 적용률이 갈수록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이의 환급액을 보다 높여줄것을 촉구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중소수출업체들의 간이환급이용실적은 235억2,000만원으로 전체관세환급실적 1조8,637억원의 1.26%에지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이환급이용비율은 전년도의 4.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같이 간이환급의 이용실적이 크게 떨어진것은 간이환급대상이 821개(HS10단위)로 상당히 제한돼있는데다 간이환급률표에 정해진 환급액이실제 소요량보다 적어 중소수출업체들이 비적용신청을 낸뒤 개별환급을받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구류의 경우 환급률표에 명시된 18개품목의 환급액이 10-180원수준으로 지난해 150-260원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