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해설...야3당 총재회담과 합의문제 의미 <<<<

**** 협상기조 시국수습의지 천명 **** **** 좌경확산경계/노사분규 폭력 배제 **** **** 5공청산에 신축성 협상타결 발판 **** 야3당 총재의 26일 회담과 시국수습선언문 형식의 합의문은 현시국을으로 인식하고 정치권에서 각종 현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조가 되고 있다. **** 노대통령 정통성회복 실패등이 현시국 초래 **** 야3당 총재들은 이날 회담에서 현시국의 책임을 노태우정권의 정통성도덕성회복 실패 일부 폭력혁명적 좌익세력과 반민주수구세력의의회민주주의 기틀위협 정부의 무분별한 북방정책 야3당 공조체제의흔들림등으로 돌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5공청산과 민주화를 촉구하고야당 스스로는 상호존중과 공조회복을 약속함으로써 일단 시국을 수습하려는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야당측은 자부하고 있다. **** 협상과 대화통한 문제해결 공감대 형성 **** 물론 현시국에 대한 야3당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3당 모두 문익환목사 방북과 노사분규 및 학원소요로 빚어진 일련의 현상이를 예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따라서무슨일이 있어도 대결이 아닌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협상을 기조로 이날의 회담과 합의문이 이루어졌다고보는 의견이 압도적. **** 야3당, 죄악세력 존재 첫 인정 **** 이날 회담의 내용을 협상기조로 보는 이유중의 대표적인 부문은 야3당이사실상 처음으로 우리사회에 를 인정하고 이의 확산을경계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합의문에서 3당 총재들은 비록 민주인사와 좌익세력과는 엄격히 구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재야와 민주세력이라는이름으로 활동해온 일부 급진 과격세력과 모호한 관계를 연장해온 일부야당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게 사실. **** 전두환/최규하씨 국회증권 5공청산 **** 이와함께 5공청산문제에 있어서도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의 을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린뒤 5공핵심인사에 대한 를 주장한것도 표현상에는 종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를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종래 야당측은 전/최 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5공핵심인사에 대한 조치를같은 선상에서 취급해 왔으나 이번 합의문에서는 국회증언을 상위개념으로하고 증언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가린뒤 만약에 책임자가 있다면 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5공청산문제 해결 강성 누그러져 **** 또 국회증언도 야당간에 냐 냐로 이견을 보여왔던 것을한목소리로 조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여권과의 협상가능성을 높혀주었고핵심인사문제도 종전의 에서 로 후퇴해 앞으로 여야협상에따라서는 6공출범 이래 정국소란의 원인인 5공청산문제해결의 발판을마련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여기에는 동해사건으로 입장이 불리해진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5공청산에 대해 가장 강경한 요구를 누구러뜨린 점도 작용한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 문목사 방북 야당3 이견 노출 **** 그러나 야3당이 문목사문제와 관련, 이를 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규정하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정부/여당에 전가하고 얼버무린 배경에는야3당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입장을 조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공화당은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대로 이라는 주장을편 반면 평민당은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위반이라는 용어자체의 사용을한사코 반대해 이라는 표현으로 두리뭉실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 다만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국민이 합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와접근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표현으로 문목사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위법임을인정하는 기술적 표현을 채택했다. **** 노사문제 3자개입 중지촉구, 폭력사용 배제 **** 야3당 총재회담의 또다른 의미를 든다면 좌경세력의 확산을 경계한 것과함께 노사문제가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3자개입의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폭력사용을 강력히 배제한 점이다. 특히 5월 총파업설이 나도는 가운데 야당 지도자들이 고 밝힌 것은 그 효과가 어떻든 일단수습을 위한 사회각계의 노력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 방법론상 이견보여 합의문작성에 진통 **** 이날 야3당 총재들의 논의내용이 형식으로 발표됐지만 합의문의성안과정에서 야3당간의 시국에 대한 인식과 수습을 위한 방법론상의 현격한이견으로 합의문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 당초 민주/공화당은 우리사회에 극좌세력이 엄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아래위기시국의 원인을 극좌와 극우세력의 대립으로 파악했으나 평민당은 이같은인식이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갈등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 민주세력과 반민주수구세력간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용어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 위기시국 판단놓고 평민, 민주/공화 입장달라 **** 평민당의 경우는 재야입당파가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당의 색깔과입장을 고려해 보/혁대결로 끌려갈 경우 당의 입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민주/공화당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민당은 합의문초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이라는 표현에이의를 제기하고 이라는 용어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 민주, 중평연기 이견 주장 **** 중편연기이후 파경일보직전까지 악화된 야공조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중평연기에 소외되고 평민/공화당이 야당 총재합의사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해온민주당이 이라는 표현을 삽입할것을 한사코 요구했으나 평민/공화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요구를 철회. **** 야당, 공조체제 한계 전망 **** 야3당 총재회담이 지난 3월4일 중평문제로 열린지 근 50여일만에 재개되고외관상 무너진 공조체제를 복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총재회담자체가시국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정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의 좌경척결작업으로 정치가 장외로 소외되고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열렸다는 점에서 공조체제의 한계를 예고하는의견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특히 합의문 초안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3당의 현안별 인식차이와 처방에대한 방법상의 이견을 놓고 보면 공조체제의 복구는 일시적이라는 감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