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중소기업체 갈수록 크게늘어..원화분규 신음

** 외풍에 의한 도산 더 많아 "충격" ** 기업에 있어 도산은 사망선고를 뜻한다. 올들어 이 사망선고를 받은 중소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원고로 인한 수출 경쟁력약화, 통상압력에 의한 수출장벽,대기업의 침투로 인한 시장상실, 자금경색에의한 채산성악화로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거기에 노사분규까지 겹쳐 완전히기업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올들어 외풍내풍을 견디지 못해 도산한 중소기업은 월평균 15개사. 이들에 1개업체씩 도산을 하는 셈이다. 이밖에 휴업을 하거나 전업을 한 기업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1개업체씩이 문을 닫거나 종적을감춘 꼴이다. 국민경제의 안정대라고 일컬어지는 중소기업의 이같은 침몰현상은자칫잘못 우리 경제의 뿌리를 흔들리게 할 우려를 낳고있다. 분석한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도산을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때문으로나타났다. 거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업신여기고 아무렇게 대해도 좋고귀찮기만한 존재라고 여기는 정부와 국민대다수의 무관심이 작용하고있기 때문이다. 최근 걷잡을수 없이 번지고 있는 노사분규만 해도 그렇다. 올들어서만250개 기업이 분규에 휘말렸고 현재 84개업체가 몸살을 앓고있다. 더욱이 평균 노사분규기간도 지난해의 5일간에 비해 2/4배가 늘어난12일간으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아무도 거들떠 보지않고 있다. 분규피해자금조차 대기업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지원혜택을 받을수 없다. 경기도용인에 있던 소화기제조업체인 대실공업은 상업어음할인을 제때에받지 못한데다 거래기업의 부도로 자금난이 겹쳐 최근 폐업하고 말았다.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들은 지난18일부터 중소업체에대해 상업어음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갑작스런 금융여건의 전환은 자금관리가 단순한 중소기업에게는거의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준다. 그나마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마련해놓은 중소기업공경기금도 이같이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가돼 자금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처럼 중소업체에 적정한 돈줄을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시책은 한계기업들을 망하게하는 지금길이 되고있다. 시책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진성에 있던 사무용비품생산업체인 건양산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에서 갑자기 관병수요를 끊음에 따라 문을 닫았다. 올들어 원화절상에 의한 수출포기로 폐업을하는 업체도 갈수록 늘어나고있는 추세다. ** 앉아서 망하는니... "한계기업들 해외이전"** 올들어 더욱 특이한 상황은 국내에서 더이상 경영을 할수없어 동남아나카리브연안지역등 해외로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다. 태광물산 삼한물산 삼도등 27개업체가 올들어 해외로 이전했으며 현재63개업체가 해외이전을 위해 중소기협중앙회나 수출입은행 중기진흥공단등을 찾아다니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고임금에 짓눌리거나 정책부재에 반발해 해외이전을시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자는 "겉으로보아 해외투자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있으나기술집약업종이 아닌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기업투자환경이 얼마나 조악한가를여실히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지적한다. 올들어 경쟁력이 떨어진업종을 고수하다가 끝내 문을 닫은 업체도 상당수있다. 대구에 있던 제지업체인 주식회사중외및 광주의 시멘트가공업체인 조일산업등이 이 경우이다. 이처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산하게 내버려둘것이아니라 사업전환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양산업에 대책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양산업들은 "우선육성업종"에 들지못해 특별감가상각혜택이 없다. ** 종합평가개선등 사업전환 지원강화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혜택도 받기어렵고 인지세면제도 거의받을수 없다. 더욱 심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업체종합평가 표에서도불이익을 당한다.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라고 해서 도산하도록 방치해둘수는 없다. 이들을 도산으로부터 구제하기위해서는 사업전환대책이 필요하다. 올들어 정부가 사업전환을 승인해준 업체는 삼신양행 진일산업 원일상사등12개업체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제감면을 위해 지정해놓은 "사업전환업종"이라는 것도 사실은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겹치기로 선정해놓은데 불과하다. 이제 중소기업이 왜 도산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리고 있다. 한계기업 또는 위기기업을 지원키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기때문이다. 실제 은행에서 자금대출근거를 위해 마련하고있는 기업평가기준을 보면그이유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제는 기업의 신용을 규모위주로 평가해서는 안될 시기에 왔다. 조립금속등 일부업종에대한 지나친 편중지원을 막는 한편 위기를 당한중소업체를 구제해주는 사업전환및 공제제도를 확충해주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앞으로 속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