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자 2,711명에게 세금 591억 추징키로

27일 국세청은 대도시중 대형아파트취득자 남북해빙무드를 타고 휴전선부근 땅을 사들인자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등 총2,711명의부동산투기자에게 총 59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 "무더기분양" 9명 적발 ** 또 대전금성백조아파트분양과정에서 409명의 명의로 무더기분양신청을 한김건호씨(33.중개업자)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40여일간 총 1,717개반 4,022명의조사요원을 투입, 연초투기바람이 일었던 대도시 중대형아파트 휴전선부근 토지 신축 상가및 오피스텔 싯가 1억원이상의 고액부동산거래등을집중조사, 양도소득세 343억원, 증여세 106억원, 기타 142억원등 총591억원을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을 조사대상별로 보면 중대형아파트취득자 75억원(조사대상자1,408명) 북방지역토지취득자 33억원(658명) 상가 오피스텔분양자 83억원(21명) 중개업자 51억원(242명) 고액부동산거래자 349억원(382명)이다. ** 상습전매등 집중추적 ** 이번 투기조사에서는 부동산사업자가 상가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이중계약서를 작성, 분양수입을 대폭 줄여신고하거나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물건을 사들인뒤 단기에 미등기전매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추적했다고국세청은 밝혔다. 조의장씨(36.천지공영대표)의 경우 서울 도봉구 창동과 송파구 오금동상아아파트단지 상가를 모두 건설업자들로부터 일괄매입,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 이번에 7억8,000만원의법인세등을 추징당하게 됐다. 87-88년사이 서초구 서초동 삼풍프라자상가와 실버타운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정선용씨(75.부동산매매업자)도 이중계약서를 사용, 16억7,700만원의분양수입을 줄여 신고해 7억1,400만원을 추징받게 됐다. 또 중개업자 김기현씨(33)는 속초시소재 임야등 3,700여평을 사들여미등기전매한 것이 발각돼 9,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게됐다. 이밖에 재외동포가 투기자금을 들여와 국내거주 친인척의 이름을 빌려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부나 가족이 주소지를 빈번히 바꿔다니면서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례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김건호씨가 대전금성백조아파트 분양신청때 납입한 8억7,900만원의 신청금에 대해 잔주를 찾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이번에 2,531명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대상자가 180명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투기혐의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발된 투기혐의자 (단위 : 백만원) ====================================================== 성명 직업 주소 추징세액 ------------------------------------------------------ 조의창 천지공영 대표 서울송파구 법인세등 780 정선용 부동산 매매업 서울성동구 부가가치세등 714 김기현 소망공인중계사 인천시 양도소득세등 90 김주봉 진영부동산 강릉시 양도소득세등 6 고승주 동양공인중개사 강릉시 부가가치세등 2 박석희 무허 중개업자 홍천읍 부가가치세등 1 유근용 제일공인중개사 서울종로구 조사중 김동근 무직 서울강남구 조사중 김건호 정보부동산 대전시 조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