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주택도시 건설 배경과 문제점 <<<<

정부의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은 다소의 비난이 있더라도 망국적인 아파트투기열풍만은 꺽고 말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의 아파트가격은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인기아파트가격이 평당 8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소형 서민아파트의 가격도 이에 영향받아 연쇄적으로 상승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값 급등이 서울에 더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부족한데다 국제수지흑자로 늘어난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주택값 폭등에 물량으로 대응 **** 이에따라 정부는 서울시계 밖이라도 강남 수준의 중/상류층을위한 아파트를대량 공급, 물량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를 지을만한 땅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16만3,000평, 공영개발택지 55만평, 개인소유대지 2만-3만평정도인 것으로건설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같이 자투리땅까지 포함한 73만여평의 택지공급으로는 2-3년이면 아파트건설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 평당 134만원의 분양가로는 짓지도않고 있는 실정이다. **** 중산층 호흥여부가 성패좌우 **** 따라서 정부는 모자라는 택지를 시계밖에서 구할 수 밖에 없고 실제 아파트투기에 나서는 중/상류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남수준이라는 매력을부여키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양 군포 부천등지의 주택공급까지합한 33만3,000가구의 주택이 일시에 공급되면 아파트투기는 꺽일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들 5개지구에서 공급될 33만3,000가구는 서울주택수 136만가구의 24.5%,서울지역 아파트 42만가구의 79.3%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라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물량작전으로 내년부터 아파트사정은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돌아서 오히려 미분양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무주택근로자나중산층 모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있다. *** 아파트 투기 억제 효과 미지수...문제점 많아 *** 그러나 이 주택도시건설계획은 정부의 아파트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를충족시켜 줄지 의문시될뿐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설부는 연초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수도권에 새 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도 중/대형아파트건설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기고 주택공사등정부는 저소득서민을위한 소형과 임대아파트건설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같은 정부방침을 뒤엎은 것으로 체제문제까지 연결시키던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뒷전으로 몰려놓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 중산층 대상 역점으로 불균형 문제 야기 *** 또 하나의 문제점은 투기억제를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물량공급을겨냥하다 보니 지역불균형개발이나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과천 상/중계동의 숱한 문제점은 덮어두고 분당 일산지구에만 명문학교교통대책을 세움으로써 상대적으로 타지역주민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위험이있다. *** 도시건설은 주택보다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야 *** 도시건설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등 기반시설부터 갖춘후 집을 짓는것이 순서이나 동시추진계획으로 아파트부터 먼저짓는 결과를 초래할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건설은 계획대로 된다해도 전철건설은 아무리 못잡아도 2년은 걸려중/상계동처럼 1시간이내에 도심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수준의학교문제도 시설 교사진 학생 학부모의 공동작품으로 상당히어려워 자칫하면 과천처럼 집을 분양받고도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 전세집을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 건설계획의 발표로 지역에 일어난 부동산투기를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문제도 과거 개발지구의 예로 보아 상당한 단속이 필요하다. *** 무허가 건설및 세입자 일체 보상 안해 *** 건설부는 지난 1월24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시법)시행령을 개정, 무허가건설 건축주 및 세입자는 일체보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와 특정지구로 고시돼 있는 분당의 2,000-2,500가구, 일산의 1,500-2,000가구의 거주자현황 파악도 끝난 상태라고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등 불법전입자가 발생할 우려가 아직 있으며 이들과보상시비가 벌어질 경우 계획의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 계획의 성사와 함께 이 계획으로 소홀해지기쉬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문제와 특수지역 집중 육성에 따른 지역균형개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 양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