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관, 지적소유권강화 단속지역 확대예정...대미수출 신중해야

미국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실시한 지적소유권침해수입품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제품의 대미수출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무공 뉴욕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세관당국이 지적소유권 강화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전자제품, 퍼스널컴퓨터, 컴퓨터칩, 통신장비등의주요 수입창구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1차 단속대상지로 선정, 수입품에대한 특허권 및 상표권등의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지역을 미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관의 지적소유권 강화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업체가 자사제품의 특허및 상표권등을 미세관에 등록,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미세관에 등록된 지적소유권 관련 제품은 1만여개로 집계돼 있다. 미세관의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를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따라 미국의수입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시일이 지연되는등 불편이 초래되자 미수입업체및 통관업체들은 수입통관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