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대폭 개편 추진

**** 내년 시행, 동자부 폐지 상공부에 편입 **** **** 기획원통계국 청으로 독립 **** 정부는 국민경제의 규모확대와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관주도 경제체제에서 민간주도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동력자원부를 폐지, 상공부에 흡수 통합시키며 농림수산부에 통상협력실을신설하는등 경제부처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정부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심의해온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경제부처의 경우 각 부처업무를 조정,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일부부처의 기구를 통폐합하는등의 대규모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개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5월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며정부가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개위운영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새 정부조직안에 따르면 상공부는동력자원부 전체를 흡수통합, 1개부로 개편된다. 또 기초공업국 섬유공업국 기계공업국 전자공업국 산업정책국등 5개국이2개국으로 통합, 축소되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위해 중소기업국을 청단위로 승격시켜 2개국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상역국 통상진흥국은 그대로 존속된다. 상공에 흡수되는 동자부는 3개국정도로 개편되어 상공부는 모두 9개의실무국을 갖게 된다. 상공부산하 공업진흥청은 현재의 차관급에서 1급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으로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되 조사통계기능을크게 강화하고 청장을 차관급으로, 일부국장을 1급수준으로 올려 오히려직제가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실을 흡수,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나머지집행 기획부서중 유가기능부서는 통합축소토록 됐지만 규모는 큰 변동이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주택국을 차관보급으로 격상시키며 비상실기구인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심판소로 명칭을 바꿔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수입문제와 관련, 통상협력실을 신설하고 무역과국제협력과 경제협력과의 3개과가 새로 생기는 외에 큰 변동은 없다.